-
[브리핑]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뇌물사건 선고에서 가장 낮아
법원의 양형기준이 뇌물 사건 선고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선고
-
“성폭행 당했어요” 무고죄 30% 급증…성범죄도 고공행진
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‘성폭행을 당했다’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
-
형사법 개정안-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|고문방지 위해 「진술강요죄」 신설|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|컴퓨터자료 변조·복사처벌|간통·단순 도박죄 폐지…미성년자는 "18세 미만"으로 명문화
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·경제·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.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
-
'무고죄는 인격살인'…'양예원법' 국민청원 등장
[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, 영상 캡처] 성범죄를 당했다며 스튜디오를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이 스튜디오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무
-
윤석열, 잇딴 2030 표심 구애…LCK 개막전 참석하기로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. [국회사진기자단]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2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
-
'여중생 성관계' 20대 셋 무죄…류호정 "李·尹에 공유한다"
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와 함께 하는 타투 스티커 체험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
-
“성범죄 등 무고범 수사 막혔다”…檢 '무고' 인지 70% 감소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. 중앙포토 올해 초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 혐의 인지 건수가 70%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무고 사범을 걸러내는 기능이 크게 저하됐다는
-
女 40명 "여혐 후보에 투표 안해"…옆에선 男 70명 '맞불' [사진]
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'여성혐오 반대' 집회가 열린 가운데(왼쪽) 다른 한 켠에서 신남성연대 주최로 '페미니즘 규탄' 집회가 열리고 있다. 뉴스1
-
이대남에 구애…돌변한 尹 뒤엔, 참모보다 더 믿는 이들 있다
“헬멧 쓴 윤석열 후보가 배달 상자를 메고 도시락 배달을 할 거예요.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인사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“셀링 포인트가 될 만한 이번 주 일정이
-
"우리가 꼰대라 그래요" 尹 웃음 짓게 한 88년생 '청년 참모' [尹의 사람들]
장예찬 대통령 당선인 직속 청년TF 단장.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6월 1일 검찰총장 사퇴 뒤 잠행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심야에 서울 연희동에 나타났다. ‘골목길 경제
-
김근식 출소 임박에…한동훈 “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”
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(54)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. 20
-
[이번 주 리뷰] 공분(公憤)산 신당역 참변…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(12~17일)
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신당역 스토크 참변 #금리 #환율 #오징어게임 에미상 #북 핵실험 #이재명 #태양광 비리 #지방기관 부채 #국민의힘 #이준석 #주택담보대출 #미
-
나경원 "9년전 날 사냥했던 박은정, 尹 찍어내기 핵심됐다"
지난 4월 8일 총선에 출마한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는 모습. 나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은정 법
-
"사장이 택시서 날 만졌다" 고발여성, 되레 징역받은 이유
[연합뉴스] 아르바이트하던 회사의 대표를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“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-
[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]④수건에 감춘 렌즈…그는 '몰카'가 목적이었다
일러스트=김회룡 기자 aseokim@joongang.co.kr 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‘옐로하우스’가 재개발된다. 이미 많은 곳이 문을 닫았
-
윤지오 받은 신변보호…'김건모 성폭행' 주장 女도 가능할까
가수 김건모 [일간스포츠] 가수 김건모(51)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. 경찰은 요청자의 상태와 위협 등을 고려해 조치를
-
[이번 주 리뷰] 혼돈의 국힘, 충격의 일본(3~9일)
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수능 #박순애 #김승겸 #국회의장 #시카고 총격사건 #소비자물가상승률 #외환보유액 #민관협의회 #허준이 #신한울 3ㆍ4호기 #성범죄 #근로자 실
-
"시립대 여학생 10명, 남학생 성범죄자로 조작" 주장 일파만파
여학생 10여명이 같은 동아리방 남학생을 탈퇴시키기 위해 성희롱범으로 몰아갔다는 '서울시립대 린치사건'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. 당당위(당신의 가족과 당신의
-
[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]⑤ "우리도 바바리맨 처벌 원하지만…"
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‘옐로하우스’가 재개발된다. 이미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10여개 업소의 성매매 여성 40여 명은 이달 안
-
딱 한줄 쓴 윤석열 "여성가족부 폐지"…40분만에 댓글 1000개
사진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최근 페이스북에서 잇따라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"여성가족부 폐지"를 언급했다.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
-
“멸공논란 자제”…청년 쓴소리 받아든 尹 “가감없이 보고하라”
“무조건 있는 그대로 청년 목소리를 전달하라.” 10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보좌역의 쓴소리가 담긴 보고서를 처음으로 받아본 뒤 남긴 반
-
[양성희의 시시각각] 후보님들의 젠더 감수성
치열한 경쟁과 깨끗한 승복, 여성적 리더십, 자매애 등을 키워드로 2030 여성 등에게 폭발적 인기를 끈 엠넷 '스트리트 오브 파이터'. 우리 정치에도 '스우파'적 감동이 필요하
-
김건모, 2년만 성폭행 혐의 벗었다..."여성 진술 증거 불충분"
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은 가수 김건모의 변호사가 김건모의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
-
[시론]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, 2차 피해 방지책 절실
박찬성 변호사·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종결된다. 범죄 수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구하는 절차이